디지털 노마드의 법적 리스크

디지털 노마드라는 삶의 방식은 국경을 넘어서 일하고, 정해진 사무실 없이 온라인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움 뒤에는 간과하기 쉬운 법적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체류하면서 현지에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 활동을 할 경우, 해당 국가의 노동법, 세법, 출입국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현재, 많은 디지털 노마드가 ‘관광 비자’ 혹은 ‘무비자 체류’를 기반으로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적으로 모호한 회색지대이며, 국가에 따라 불법 노동, 세금 회피, 비자 규정 위반 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5가지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 국가별 경계선, 예방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합니다. 디지털 노마드의 라이프스타일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관광 비자로의 수익 활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 노동’으로 간주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광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현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행위를 노동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의도와 상관없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노트북으로 클라이언트 업무 수행
• 영상 촬영 및 콘텐츠 유료 판매
• 외국 통화로 받은 수익을 현지에서 소비

예를 들어, 태국은 관광 비자로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에게 벌금 및 추방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치앙마이에서는 한 외국인이 스타벅스에서 원격 회의 중 적발되어 ‘비자 목적 외 활동’으로 벌금과 추방 조치를 받은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사업자등록이 없었고, 원격 업무가 외국 고객 대상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체류 국가의 관점에서는 '어디서 일했는가'가 중요하지, '누구를 위해 일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지 소득세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물리적으로 특정 국가에 체류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경우, 해당 국가는 일정 조건 하에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법상 거주자 요건

• 183일 이상 체류
• 현지 계좌 사용 및 임대계약 존재
• 주요 생활 근거지를 현지에 두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국가는 노마드의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에 대해 과세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호주, 일본 등은 이러한 세법상 거주자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체류하며 온라인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해당 수익이 “숨겨진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추징, 가산세, 추방, 향후 입국 제한 등의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경우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디지털 노마드의 활동을 **사업 활동(Business Activity)**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고, 고객과의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단순 프리랜싱을 넘어 사업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말레이시아: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을 창출할 경우, 무허가 사업으로 벌금 또는 구금형 부과
• 인도네시아: 원격 근무라도 영리 목적이 명확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요구
• 필리핀: 외국인이 로컬 계좌를 통해 수익을 수령할 경우, 외국인 사업 등록증이 요구됨

이러한 문제는 현지 비즈니스 라이센스와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특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는 체류 중 불법 영업 행위 적발 시 여권 압류 또는 이민 블랙리스트 등록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출입국 규정 위반으로 추방 및 재입국 금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사업자등록 없이 외국에서 수익 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비자 목적 외 활동입니다. 이 조항은 거의 모든 국가의 출입국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입국 당시 허가된 체류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다를 경우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가능한 제재

• 즉시 체포 및 수속 후 추방
• 일정 기간 입국 금지 (1년~5년)
• 벌금 부과 및 여권 정보 공유 (이민 시스템 간 공유)

일본, 싱가포르, 한국, 대만 등은 출입국 기록이 매우 철저히 관리되며, 한 번 입국 목적 위반으로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비자 발급이 어렵거나 불허 처리됩니다.

 

거주 국가와 본국 간의 세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세금 문제도 중요한 리스크입니다. 본국(예: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해외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지 세무당국은 ‘소득세 미신고’로 간주
• 본국 세무당국은 ‘해외소득 미신고’로 간주
• 두 국가가 모두 과세를 요구하면 이중과세 문제 발생

이중과세 방지 협약(Treaty)이 체결된 국가라도, 사업자등록 없이 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이 조약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특정 국가에 체류하며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신고 및 세무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5가지 전략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적극 활용합니다.

현재 40개국 이상에서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장기 체류 비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세금 혜택까지 제공합니다.

 

단기 체류 시에는 명확한 비자 목적을 유지합니다.

관광 비자 체류 중에는 공공 장소에서의 노트북 사용, 회의, 영상 촬영 등을 자제하고 개인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국적 세무 관리 도구를 사용합니다.

NomadTax, Xolo, TaxScouts 등은 다국적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세무 전문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본국의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검토합니다.

연 183일 미만 체류, 주소지 해지, 국민연금 납부 중단 등으로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관리합니다.

 

최소한의 사업자 등록을 고려합니다.

에스토니아 e-Residency, 조지아 개인사업자 등록, 포르투갈의 NHR(비거주자세제) 프로그램 등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의 삶은 분명히 자유롭고 유연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법과 세금 체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외국에서 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법적 리스크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의 작은 소득이 미래의 입국 금지, 벌금, 세무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체류와 수익 활동을 위해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책임감 있는 노마드로서의 삶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